부모님이 잘 살아도 괜찮아요
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생계급여 신청 후 처리기간
통상 30일 이내
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,
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내 통보돼요! 📱
📅
👪 부모·자녀 소득 많아도 신청 가능
예전엔 "부모님이나 자녀가 돈을 잘 벌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"는 게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.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어요.
1. 2021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
•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(부모·자녀)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됨
• 따로 사는 자녀·부모의 소득·재산은 대부분 영향 없음
2. 예외 있는 경우
•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
•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등 고소득·고재산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
3. 의료급여는 조금 다름
•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일부 기준이 남아있었으나
• 부양의무자에게 부과되던 부양비(10%)도 점차 폐지되는 추세
📋 그래도 헷갈린다면
•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이 애매하게 크다면 주민센터 상담이 정확
• "가족이 잘 산다고 지레 포기"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보는 게 좋아요
